정부는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땅 투기를 하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임직원이 가족(또는 지인)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가 농지법을 위반해도 대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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